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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를 짓누르는 토지 문제에 대한 명쾌한 대안을 제시하다!

한국 사회의 핵심 모순, 토지 문제의 해법『토지정의, 대한민국을 살린다』. 이 책은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자 사회 전 영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토지를 중심으로 주택, 금융, 세금, 분재, 사회갈등, 복지, 도시계획, 통일, 대안모델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책이다. 저자들은 토지의 독자성과 중요성을 드러냄으로써 주류경제학의 문제점을 밝히고, 여러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토지원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짚어냈다. 또한 토지제도가 어떻게 시장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며 얼마나 한국 사회 구성원들을 괴롭히고 있는지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밝히고, 정의로운 토지제도를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정사회’를 만들자는데 아무도 믿고 따르지 않는 이유,
온 국민이 반대하고 사업 타당성도 약한 4대강 사업에 목을 맨 이유,
고위공직자 후보들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낙마하는 결정적인 이유,
재개발 재건축을 둘러싸고 개발주체와 세입자가 격렬하게 대립하는 이유,
뼈 빠지게 일하고 꼬박꼬박 세금을 바치는데도 내게는 땅 한 평 없는 이유,
국민소득이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데도 분배는 악화되고 있는 이유,
그 원인은 바로 토지정의 부재에 있다!

●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토지 불로소득의 사유화는
정의롭지 못하다

문제는 토지다!
노사분규, 행정수도 이전, 부동산 가격 폭등, 4대강 사업, 용산참사 문제 등 한국 사회의 온갖 사회적, 경제적 문제는 정의에 입각한 토지원리 부재에 그 원인이 있다. 필자들은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자 사회 전 영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토지의 독자성과 중요성을 드러냄으로써 주류경제학의 문제점을 밝힌다. 또한 토지가 주택, 금융, 세금, 분배, 사회갈등, 복지, 도시계획, 통일, 대안모델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각 분야의 정의를 세우는 핵심 요소임을 제시한다.

●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내걸어야 하는 국가 정책의 핵심은
토지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나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절망과 분노로 암울한 시절을 견디고 있고, 높은 물가와 집값 때문에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다. 벌면 버는 대로 자녀들 교육비를 대기도 빠듯한 어려운 살림살이를 이어가고 있으며,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토목사업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보이는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4대강 살리기’ 같은 무리한 사업으로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 책은 ‘토지 문제’가 바로 그 주요 원인이라고 말한다. 주거 불안, 빈부격차, 용산 참사와 같은 갈등, 막대한 돈을 토건에 쏟아 붓는 재정 낭비, 부정부패, 정부의 각료 인사청문회 때마다 나타나는 고위공직자들의 부정 축재 등 토지 문제와 관계되지 않은 것이 없다.

대한민국 최초의 〈토지의 정치경제학〉
필자들은 경제학을 중심으로 한 오늘날의 사회과학이 토지의 독특성과 중요성을 무시하게 된 원인을 지적한다. 오늘날 주류경제사상인 신고전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클라크(John Bates Clark)의 지대한 영향력 아래 토지는 자본의 하나로만 간주되었다. 클라크라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태두가 토지의 독자성을 무시하자 후대의 경제학자들도 따라서 무시했고, 토지로 인해 생긴 수많은 경제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고 엉뚱한 원인진단을 하자 후대의 학자들도 모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된 것이다. 경제학의 기본 교과서들인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재정학, 금융경제학 등에서 토지가 등장하지 않게 되자, 이후 경제 분석에 있어서 토지 때문에 일어난 일을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책은 대한민국 최초의 〈토지의 정치경제학〉이라고 할 만하다. 재화와 용역의 생산·분배·소비를 다루는 경제학이 번성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며 경제를 포함한 사회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토지를 중심으로 주택, 금융, 세금, 분배, 사회갈등, 복지, 도시계획, 통일, 대안모델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이 책은, 여러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토지원리를 무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밝힌다. 토지는 생산수단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자본과 뚜렷이 구별된다. 그리고 자본과 달리 재생산이 불가능하므로 한 사람의 소유는 타인의 손해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토지 가치는 내부가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로소득이며, 또한 그 가치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기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투기가 일어나기 너무 쉽다. 자본투자와 달리 토지투자는 비생산적이다. 이러한 토지원리를 존중하고 특히 토지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면 우리가 당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 한국 사회를 짓누르는 토지 문제에 대한 명쾌한 대안!!

‘복지강화’와 ‘토지정의’, 무엇이 먼저인가?
-지금 왜 토지정의를 말하는가?

현재 한국 사회의 핵심 이슈는 복지강화다. 복지에 인색했던 한나라당도 세금을 더 많이 거둬서 복지에 투입하자는 대책을 내놓을 정도다. 그러나 보다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왜 한국 사회에 이렇게 복지수요가 커졌는가 하는 것이다. 이 책은 부정의(不正義)한 토지제도가 핵심 원인임을 밝히고, 토지정의를 확립하면 거대한 복지수요의 상당부분이 줄어들 수 있음을 증명한다. 필자들은 잘못된 토지제도가 어떻게 시장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며 얼마나 한국 사회 구성원들을 괴롭히고 있는지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밝히고, 정의로운 토지제도를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

1장 토지는 왜 중요한가
토지의 중요성과 독자성을 다룬다. 토지의 독자성을 무시한 주류경제학의 시도가 실패했음을 밝히고, 토지가 얼마나 중요한 생산요소인지, 왜 독자적으로 다뤄야만 하는지, 그리고 올바른 토지원리가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2장 주택 문제는 토지 문제다
토지 문제가 주택 문제의 원인임을 밝힌다. 부동산 문제는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 있다는 것이다. 토지에 건물이 부착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대개 그 반대로 이해하곤 한다. 그것은 마치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생각처럼 대단한 착각이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시장에서 토지 불로소득이 어떻게 변모하는지를 살피고, 지대를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 주택 문제 해결 방안의 핵심 원칙임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에서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토지임대형 주택이 사실은 경제법칙에 가장 부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정 조건들이 바뀌면 주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대안으로 되살릴 수 있음을 주장한다.

3장 금융 불안정의 주범은 지대신용화폐다
토지가 금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룬다. 화폐의 본질이 채무에 기초한 신용화폐라는 사실이 가려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토지와 신용화폐가 결합되어 창조된 자본주의 지대신용화폐가 얼마나 문제가 많고 위험한지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한다. 이런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신용화폐의 본질과 이로 인한 문제들을 살펴보고, 토지 담보대출로 인해 창조되는 지대신용화폐가 가장 악성의 신용화폐라는 명제를 제시한다. 또한 지대의 지가화가 지대신용화폐의 출발이라는 주장을 담은 지대자본유동화 이론에 이 명제를 수용하여 일본과 미국은 물론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거품경제를 설명한다. 아울러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안적 화폐 이론과, 지대 환수가 지대신용화폐 문제 해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4장 토지세 강화와 조세대체 전략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증세와 감세 모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토지세는 올리고 법인세와 소득세는 감면하는 조세대체(tax shift)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조세대체가 실시되면 부동산 부자들과 토지를 엄청나게 소유하고 있는 재벌들, 이윤추구보다 토지 불로소득 추구에서 재미를 봤던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는 한편 그들이 누렸던 토지 불로소득의 규모는 크게 줄어들 것임을 논증한다. 반면에 조세대체 실시로 인해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신규 기업의 진출 기회가 늘어나며, 그 결과 일자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토지에 짓눌렸던 하위계층, 즉 1주택 소유자들, 무주택자들, 실업자들의 삶은 크게 향상될 것임을 논증한다.

5장 토지와 분배 문제
토지가 분배 문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룬다.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분배가 더욱 악화되는 데에는 토지 소유의 불평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서 살펴본다.

6장 토지와 사회갈등
토지 문제가 각종 사회갈등의 중요한 원인임을 분석한다. 토지 문제로 인한 사회갈등이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제국들의 몰락과 혁명의 발생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역사적 사실(그리스, 로마, 러시아의 사례)을 살펴보고, 토지 문제로 인한 사회갈등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행정수도 이전 사태, 용산 참사, 4대강 살리기 사업, 노사 간의 첨예한 대립 등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며, 사회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토지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들을 제시한다.

7장 토지와 복지: 지대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장 설계
토지의 본성을 이해하기만 하면 재분배 없이도 복지주의가 원하는 수준의 사회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자유주의자들은 ‘평등한 자유’를 존중하며 따라서 생산자 소유의 원칙을 내세운다. 그렇다면 생산물이 아닌 자연의 가치, 즉 지대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동일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이 지분을 모든 국민에게 나누어 주어 각자 기본생활을 해결하도록 하면 이는 재분배가 아니므로 자유주의자가 반대할 명분이 없다. 자유주의의 대표 이론가인 프리드먼과 노직을 들어 논증한다.

8장 토지와 도시계획
토지와 도시계획과의 관계를 다룬다. 도시계획이라는 공적 계획이 토지불로소득을 사유화하는 토지의 사적 소유권과 상충되는 관계, 그리고 도시의 물리적 계획과 사회적 문제와의 상관관계 등을 고찰하고, 도시계획 주요 분야별로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문제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 또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아울러 도시계획에 토지 공개념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토지임대시스템(Public Leasehold System: PLS)의 적용 가능성 및 적용 사례를 분석한다.

9장 통일을 대비한 북한 토지개혁 방안은 공공토지임대제 강화
토지와 통일의 관계를 다룬다. 통일 후 북한에 어떤 토지제도를 정착시키느냐가 통일은 물론이고 북한경제 재건의 속도와 내용을 결정짓는다는 전제 아래, 북한에 적합한 토지제도인 공공토지임대제를 제안하고 그것의 실행 원리와 작동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그런 제도를 구현하면 남한과 중국에서와 같은 토지 투기가 어떻게 근절되고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설명한다.

10장 토지와 대안모델
그동안 제시된 대안모델에는 생산과 분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토지가 거의 다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토지를 대안모델의 중심에 놓아야 역동적 시장과 안정된 사회, 그리고 환경 보존 간의 조화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책속으로 추가〉
토지 문제와 이로 인한 사회갈등이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참으로 심대하다. 토지 문제와 그에 수반되기 마련인 사회갈등이 다른 나라나 과거의 일이면 좋으련만, 불행히도 그렇지가 못하다. 오히려 대한민국이야말로 토지 문제와 이로 인한 사회갈등이 첨예한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토지 문제와 여기서 파생되는 사회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근래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행정수도 이전 사태와 용산 참사, 그리고 숱한 비판과 여론의 반대 속에 강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이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다. (169쪽)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면 토지 문제에 짓눌렸던 하위계층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기 때문에 국가의 교육(보육)복지 비용 절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징수한 토지 불로소득으로 영유아에 대한 보육복지를 강화하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더욱 늘어나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복지비용으로 삼는 것 ‘자체가’ 안정된 사회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서는 복지비용을 더 많이 마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회의 안정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285~286쪽)

1부 우리에게 토지는 무엇인가?

1장 토지는 왜 중요한가? (김윤상·남기업)
토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
토지는 독특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다뤄야 한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토지원리가 필요하다
토지의 독자성과 중요성은 반드시 복원되어야 한다

2부 불평등과 거품 없는 경제를 위하여

2장 주택 문제는 토지 문제다 (조성찬)
부동산은 건물이 아닌 토지가 중심이다
주택 문제의 핵심은 토지 불로소득[지대] 문제다
주택 문제 해결 방안의 핵심 원칙
토지임대형 주택의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절망과 희망의 갈림길에서

3장 금융 불안정의 주범은 지대신용화폐다 (조성찬)
‘토지 사유제+신용화폐제’가 진정한 매트릭스 사회
알듯 모를 듯한 자본주의 신용화폐제도
지대신용화폐가 금융시장 불안정을 초래하는 메커니즘이다
한국은 지금 주택 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와 씨름 중이다
우리 삶을 통제하는 ‘토지+금융 매트릭스’

4장 토지세 강화와 조세대체 전략 (남기업)
증세와 감세, 그리고 토지
놀라운 세금, 토지세
각 조세전략에 관한 비교검토
조세대체 전략과 예상 효과
인간은 토지 위에서 산다!

5장 토지와 분배 문제 (구찬동)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분배 상태는 악화되고 있다
분배 평가를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기본 지식
소득과 자산으로 보는 불평등의 모습
부의 불평등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이다
토지 불로소득의 사유화는 정의롭지 못하다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는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3부 토지 불로소득 환수로 사회갈등과 복지 문제를 해결한다

6장 토지와 사회갈등 (이태경)
토지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갈등은 토지 문제 해결로 풀어야 한다
제국들의 몰락과 혁명의 배후에는 토지를 둘러싼 격심한 갈등이 있었다
행정수도 이전, 용산, 그리고 4대강 사업
토지 문제는 노사분규를 잉태한다
토지 문제로 인한 사회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7장 토지와 복지: 지대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장 설계 (김윤상)
사회보장을 보는 두 시각: 복지주의와 자유주의
자유주의자 1: 경제학자 프리드먼의 견해
자유주의자 2: 철학자 노직의 견해
자유주의에 맞는 사회보장 재원은 지대
자유주의와 복지주의의 평가, 그리고 대안

8장 토지와 도시계획 (반영운)
도시계획과 도시 개발
토지 사적 소유권과 도시계획의 관계
토지 불로소득 환수를 통한 공정한 도시계획 방안
토지 불로소득을 제거한 공공토지임대제와 도시 개발
공정한 도시계획을 위해

4부 토지개혁은 통일과 대안모델 구상의 중심이다

9장 통일을 대비한 북한 토지개혁 방안은 공공토지임대제 강화 (조성찬)
통일이 된다면 북한 토지제도를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
북한이 선택해야 할 토지제도 개혁 방향
북한이 실시해야 할 공공토지임대제의 이론적 근거와 사례
북한 경제특구가 나아갈 공공토지임대제 개혁 모델
북한 농촌의 토지개혁 방향 탐색
새 술은 새 부대에

10장 토지와 대안모델 (남기업)
토지와 역동적 시장
안정된 사회와 토지
환경보존과 토지
토지는 대안모델 구상의 중심으로 복귀되어야 한다

토지 투기는 빈부격차를 크게 벌려 놓는다. 그 뿐만 아니라 토지 투기는 실업과 사회갈등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고, 주거 불안정의 핵심 원인이다. 그런데도 토지의 독자성을 무시하면 표피적이고 나열적인 진단을 할 수밖에 없다. 실업은 투자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고, 주거 불안정은 주택 공급이 부족한 탓이고, 빈부격차는 하위 계층의 소득기회가 적어서 그렇다고 보는 식이다. 진단이 이러니 처방전도 제대로 나오기 어렵다. 입체적인 진단과 처방을 내놓으려면 토지라는 변수를 중요하게 취급해야만 한다. 그래야 경제학이 우리 사회가 처한 난관을 극복하는 데 꼭 필요한 학문이라는 것을 평범한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3쪽)

주택 문제의 핵심에는 공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지대를 개인의 토지 재산권에 기초하여 사유화하려는 토지 불로소득 추구 행위가 자리하고 있다. 즉 지대가 토지 재산권의 볼모로 잡혀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지대를 사유화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진 사회에서는 당연히 지대를 사유화하기 위한 과도한 주택시장이 형성되게 된다. 지대를 사유화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적 가(假)수요가 존재하게 된다. 건설업체는 이러한 투기적 가수요를 겨냥하여 주택을 과잉 개발하여 공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택 소비자나 주택 공급자 모두 금융권의 자금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다. 따라서 해결 방안의 핵심은 개인의 토지 재산권에 갇혀 있는 지대를 해방하는 것이다. 즉 지대를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다. (66쪽)

조세대체는 실업 문제, 주택 문제, 소득불평등 문제 등을 상당부분 해소할 가능성이 높아져 정부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또한 토지 불로소득 때문에 발생했던 재정낭비도 줄일 수 있고, 꼭 필요한 도로, 공항, 항만과 같은 인프라 건설에 드는 비용도 낮출 수 있다. 이것은 복지재정을 조달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조세대체는 무엇보다 토지 투기 문제를 깔끔히 해결한다. 토지 투기는 고용량과 산출량을 늘리는 생산적 투자에 방해가 되고, 신규 기업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술력이 떨어지는 기업의 시장퇴출도 어렵게 한다. 그리고 노동자의 주거비를 높여서 소비를 위축시킨다. 그렇다면 토지세 증세가 가져오는 경제 확장·실업 문제 해소·빈부격차 완화는 거대한 복지수요를 크게 줄인다고 할 수 있다. (132쪽)

인간은 토지 위에서 살아간다. 생산 활동을 하든, 쉬든, 운동을 하든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토지는 재생산이 불가능하고, 더구나 토지 가치는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은 언제나 정당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토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생산량과 고용량이 늘어나고, 토지 때문에 발생하는 빈부격차를 제거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까지 감면하면 경제는 더욱 확대되어 국가의 복지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요컨대,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토지 위에서 생활한다는 단순한 사실, 토지는 일반 물자와 구별된다는 사실, 토지 불로소득을 많이 환수할수록 경제는 더욱 확장된다는 사실을 상기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오늘날 진보와 보수 모두 이것을 놓치고 있다. (133쪽)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서 얻는 토지 불로소득을 사유화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토지 불로소득이란 자신의 생산적 노력과 는 무관하게 단지 토지 소유자라는 자격만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 그러한 이익을 말한다. 경제학적으로 완전경쟁시장이 아닌 현실의 사유재산제도에서는 필연적으로 토지 불로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157쪽)

개인의 선택과 관계없는 원인, 선천적 능력, 가정환경 등에 의해 분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의로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학자들 사이에서도 각기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이다. 그러나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독차지한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사회주의는 말할 것도 없이, 롤즈와 같이 자유와 평등을 모두 강조하는 자유주의(liberalism)는 물론, 극단적 자유를 강조하는 최대자유주의(libertarianism)에서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본다. 말하자면 사상적 측면에서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노직조차도 정의롭지 못하다고 한다. (160쪽)